직업군인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사건 일부인용 재결된 사례

직업군인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사건 일부인용 재결된 사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  상담 의뢰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서면 청구하여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로 일부인용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구제 받으신 분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피청구인 :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 : 김 * 구

사건번호 : 중앙행심위원회 2016-51*6

​직업 : 군인 (직업군인)

청구방법 : 서 면

심리결과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

<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2016년 01월 03일 충북 보은읍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친구와 소주 2병을 마시고 보은에 소재한 모텔로 이동하여 2차로 소주1병을 마시고 저녁 11시경 잠을 자고 일어나 다음날 2016년 1월 4일 아침에 멀쩡한 상태에서 경남사천으로 이동 경남 사천까지 약 200km를 이동하여 경남 사천시 사천읍 집근처에 도착하여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결과 0.110%의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면허취소 결정되었고 현재 군인으로 재직중이고 올해 퇴직을 앞두고 있어 퇴직후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면허구제 상담을 받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의뢰하였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6년 4월 22일 재결결과 일부인용으로 문자통보를 받게 되었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되며 면허구제가 되었습니다.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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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다해 상담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