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구제사례사건 일부인용 재결된 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구제사례사건 일부인용 재결된 사례]
09월 06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두드림 행정심판센터에 상담 의뢰하여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으로 서면 청구하여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로 일부인용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구제 받으신 분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 : 김 * 한
사건번호 : 중앙행심위원회 2017-22666
직업 : 생산관리 팀장
운전경력 : 2003년
청구방법 : 서 면
심리결과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
<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2017년 09월 06일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인근에 소재한 식당에서 회사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주 자리를 마치고 나와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시골이고 외진곳이라 배차가 되지 않아 운전을 하게 되었고 200m정도 이동 중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0.120% 정도의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면허취소 결정되었고 현장관리 생산관리를 하고 있어 업무상 면허가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일이라 두드림 행정심판센터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면허구제 상담을 받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의뢰하였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7년 12월 재결결과 일부인용으로 재결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되며 면허구제가 되었습니다.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점초과, 삼진아웃,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면허구제, 이의신청, 어린이집 관련 행정처분 (어린이집 업무정지, 원장자격정지, 보육료부당청구, 보조금반환) 미성년자주류판매 영업정지,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 건축허가반려, 국가유공자 상담해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상담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두드림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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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벌점초과 행정심판구제사례사건 *인용* 재결된 사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전의 벌점을 합산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두드림행정심판센터에 상담 의뢰하여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으로 서면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취소처분 받은 *인용*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구제 받으신 분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피청구인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청구인 : 박 * 범
사건번호 : 중앙행심위원회 2017-22814
직업 : 가구배송 팀장
운전경력 : 2010년 , 음주운전 취소 전력있음
청구방법 : 서 면
심리결과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됨
<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2017년 08월 05일 광명시 철산동 인근에 소재한 술집에서 가구 이전 설치를 마치고 직원과 식사를 하며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음주한 양이 매우 소량이라 취기가 없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차량을 이동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음주측정결과 0.067%의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이전의 벌점을 합산하여 면허취소 결정되었고 현재 가구 배송 설치를 하고 있어 업무를 수행 하기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여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면허구제 상담을 받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의뢰하였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7년 12월 재결결과 인용으로 재결서통보를 받게 되었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없어지고 처분을 받지 않게 된 사례입니다. 이유는 이전의 벌점을 부과 받은 내용이 부당하고 이에 대한 벌점부과 부분이 없어지면서 일부인용이 아닌 인용이 나온 사례입니다.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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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다해 상담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두드림 행정심판센터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