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행정심판구제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행정심판구제사례]
안녕하십니까?
면허취소 행정심판
모두 대행하고 있는
두드림행정심판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면허취소 처분취소 소송을 통해서
면허취소에서 구제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림행정심판 행정사 사무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
구제사례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피청구인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청구인 : 김 * 훈
사건번호 : 20**-**312
직업 : 배행기 조종사
운전경력 : 2002년 취득, 음주전력없음
청구방법 : 서 면
사고개요
20**. 9월 06일
가족모임자리에 참석하여
식사겸 간단하게 반주로
술을 먹게 되었고,
당시 많은 양의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대략 소주 한병정도로
소량 마셨다고 생각하였지만
가족간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
잠지 자리를 피하려고
150m 차량을 주차이동하는 운전을 했고
이동중에 음주단속을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진행하게 되었고,
음주측정결과 0.100%의 음주수치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줄알콜농도
수치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받았습니다.
행정심판 과정
현재 비행기 조종사로
공항으로 출퇴근을 위해
차량의 면허증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저희 두드림행정심판센터
행정사 사무소로 의뢰를 하셨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20**. 11월 재결결과 일부인용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통지서를 받게되었고
원 처분이었던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운전면허 110일 정지로
감경되어 면허구제가 되었습니다.
두드림행정사
음주운전구제,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음주운전행정심판,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행정심판전문
simpancenter.com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면허취소구제 #음주운전구제 #음주운전처벌기준 #행정심판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구제 #행정사사무소 #두드림 #두드림행정심판센터 #두드림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