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심판 진행절차 안내문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심판 진행절차 안내문
1. 음주운전 처벌기준
1)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부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면허취소 1년
벌점 100점 부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면허취소 2년
벌점 100점 부과
2) 형사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징역 1~2년
벌금 500~1,0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2,000만 원
3) 가중처벌 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 발생 시:
사망사고: 무기징역 또는 최소 3년 이상 징역
중상해 사고: 최대 15년 이하 징역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징역 2~5년
벌금 1,000~2,000만 원
2. 행정심판 진행절차
1) 행정심판 청구
청구대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방법: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2) 행정심판 절차
청구서 접수: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청구서는 우편, 방문, 전자민원 등을 통해 제출 가능
사전검토:
접수된 청구서의 적법성 검토
청구의 요건(기간, 청구인 자격 등) 충족 여부 확인
답변서 제출:
처분청(경찰서 등)에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또는 설명
조사 및 심리:
필요한 경우 사실 조사 및 양측 의견 청취
증거 자료 제출 및 참고인 진술 가능
현장 조사, 관련 서류 검토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서 작성
3) 재결 결과
인용: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
기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을 유지
각하: 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이의신청 및 소송
이의신청:
재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행정소송: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
소송 제기는 재결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3. 참고사항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항상 책임 있는 행동을 합시다.
행정심판 절차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 행정사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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