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원장자격정지 3개월 심판청구사건 집행정지 인용사례

행정심판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원장자격정지 3개월 심판청구사건 집행정지 인용사례

사건번호 : 강행심 2012-7

시설명 : 0000어린이집

신청인 : 박 * 옥

재결청 :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취지 :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9,900,000원) 납부와 원장 자격정지 (3개월) 행정심판 결정시까지 그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 피청구인이 처분한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과 원장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본안 행정심판의 청구를 하고 행정처분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결과 두 가지 처분 모두를 집행정지로 인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시까지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영업정지 자격정지 과징금 감면 및 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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