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음주운전 행정심판구제 사례사건 일부인용 재결된 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음주운전 행정심판구제 사례사건 일부인용 재결된 사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두드림 행정심판센터에 상담 의뢰하여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으로 서면 청구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 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로 일부인용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구제 받으신 분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피청구인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 : 천 * 영

사건번호 : 중앙행심위원회 2017-09379

​직업 : 영업부장

운전경력 : 85년 취득 전력없음

청구방법 : 서 면

심리결과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 

​<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친구 생일자리에 참석하여 술을 먹었고 자리를 마치고 나와 대리운전을 불러 기다리던 중 20분정도가 지나 어머님이 몸이 불편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고, 음주측정결과 0.104%의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면허취소 결정되었고 현재 영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두드림 행정심판센터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면허구제 상담을 받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의뢰하였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결과 일부인용으로 재결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되며 면허구제가 되었습니다.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면허구제, 이의신청, 소청심사, 어린이집 관련 행정처분 (어린이집 영업정지, 원장자격정지, 보육료부당청구, 보조금반환) 토지수용, 영업정지, 건축물인,허가.건축허가반려, 국가유공자 상담해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상담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두드림 행정심판센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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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사건 일부인용 재결된 사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두드림 행정심판센터에 상담 의뢰하여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으로 서면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로 일부인용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구제 받으신 분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피청구인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청구인 : 이 * 주

사건번호 : 중앙행심위원회 2017-09217

​직업 : 생산직

운전경력 : 2011년 취득 전력없음, 벌점 10점 있음

청구방법 : 서 면

심리결과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 

<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한 후 직장 동료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새벽 5시경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고 5시간 정도 휴식을 한 상태에서의 운전이였기에 음주운전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으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음주측정결과 0.102%의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면허취소 결정되었고 현재 생산직이지만 출퇴근 거리가 멀어 운전면허가 필요하여 두드림 행정심판센터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면허구제 상담을 받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의뢰하였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결과 일부인용으로 재결서통보를 받게 되었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되며 면허구제가 되었습니다. 

두드림 행정심판센터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면허구제, 이의신청, 소청심사, 어린이집 관련 행정처분 (어린이집 영업정지, 원장자격정지, 보육료부당청구, 보조금반환) 토지수용, 영업정지, 건축물인,허가.건축허가반려, 국가유공자 상담해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상담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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