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두드림행정사사무소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시나요? 모임이나 약속으로 음주자리를 하게 되면 차량을 두고 나오시는 것이 좋겠지만 요즘 택시비도 많이 오르고 늦은 저녁시간이면 택시도 없고 귀가를 할 때 불편함이 많아서 술자리에 차량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운전을 불러도 배차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대리비용이 지나치게 비싸서 배차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조.... 요즘 들어 음주단속현장을 보기 힘들 정도로 음주단속이 전보다 적어 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술을 한잔이라도 먹게 된다면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되겠조~~~ 부득이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운전으로 귀가를 해서 집 앞에서 주차이동을 하는 경우에도 차량에서 잠을 자다 적발된 경우도 많고 신고로 적발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단 1m라도..

음주운전면허취소 이진아웃 처벌규정 음주운전측정거부 이진아웃 처벌규정 이진아웃에 대한 위헌판결이후 지금까지 이진아웃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2023년 도로교통법 계정안으로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람은 1년 이상 6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마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

음주운전 사고 과실비율 산정과 음주운전사고처벌은 별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으나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산정은 이와는 별개 사안으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음주운전자 측에 모든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더라도 음주운전과는 별개로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해 과실 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가 발생시킨 교통사고 처리도 사고부담금만 일부 지불하며 한도 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해 음주운전 면허정지 음주운전 면허취소나 법적인 부분에 대한 처벌은 형사 건이며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별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0.08%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과실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행정심판 인용사례 사 건 명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이행청구 등 사 건 번 호 : 2021-13785 재 결 일 자 : 2021. 12. 07. 재 결 결 과 : 인 용 주 문 1. 피청구인이 2021. 6. 7. 청구인에게 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버팀목자금 플러스 300만원을 지급하라.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1. 7. 13. 청구인에게 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건에 대한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구에서 ●●●헤어필(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1. 4. 2..

시간이 지난 사건 이진아웃 두 번째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처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1년 헌재가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이 일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이어 음주측정 거부도 재차 위헌 판단을 한 것입니다. 헌재는 2022년 5월 26일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음주자리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5월 한 달간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시작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지난 18일부터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진적으로 해제하면서 술자리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단속 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경찰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유흥가, 시장 주변 등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동시 일제 단속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별개로 각 경찰서에서 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 주간 시간대 등산로와 공원 등에서도 수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경찰, 싸이카 순찰대, 교통 기동대, 지역 경찰 등 가능한 한 많..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면허취소구제 (특수면허취소처분)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1310 판결[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6.15.(36),1763] 【판시사항】 제1종 특수·대형·보통면허를 가진 자가 제1종 특수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다 운전면허취소사유가 발생..

음주운전 면허취소 위드마크적용 부당 【판시사항】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음주..

청소년 주류 판매와 관련 억울한 영업정지, 면제 가능 경기파주시는 청소년 주류 판매와 관련 음식점 소상공인 피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영업주의 억울한 영업정지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세부안을 작성하고 법무부서와 협의를 거쳐 규제개혁 법률 개정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기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