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실제 사례 ]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안녕하십니까?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례
<사건개요>
청구인은 20**년 10월 06일
가족들과 명절에 저녁식사를 겸해
음주를 하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명절이라 대리운전이 없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결과 0.089%의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면허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심판 과정>
현재 자동차 생산직으로
일을 하는 청구인.
도색 판금 및 완성차량을 대기장소로
이동하는 업무로 일을 하고 있어
업무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의
진성용 사무장님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의뢰했습니다.
피청구인 :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 : 안 * 우
사건번호 : 중앙행심위원회 20**-**530
직업 : 자동차 생산직
운전경력 : 1999년 취득, 전력없음
청구방법 : 서 면
<재판결과>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월 2월 28일 재결결과 일부인용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되며 면허구제가 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주의사항
취소 처분을 받고 반드시 9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1회로 종결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개인이 할 경우
성공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구제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높이셔야 합니다.
두드림행정사
음주운전구제,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음주운전행정심판,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행정심판전문
simpancenter.com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점초과, 이진아웃,
영업정지나 어린이집 운영정지,
자격정지 건축허가 불허가나
반려 처분 국가유공자 등
모든 행정심판에서
다각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하세요.
두드림행정심판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점초과, 정지중운전, 삼진아웃,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면허구제, 이의신청, 소청심사, 어린이집 관련 행정처분 (어린이집 영업정지, 원장자격정지, 보육료부당청구, 보조금반환) 토지수용, 영업정지, 건축물인,허가.건축허가반려, 국가유공자 상담해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상담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면허취소구제 #음주운전구제 #음주운전구제신청 #면허취소구제신청 #벌점초과 #벌점초과구제 #음주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면허취소행정심판
'면허취소행정심판구제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음주운전 면허취소] 출퇴근,자녀통학목적으로 면허가 필요한 사례자 면허취소 감경사례 (0) | 2022.07.28 |
|---|---|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구제사례 (0) | 2022.07.27 |
| [음주운전 면허취소] 출퇴근,자녀통학목적으로 면허가 필요한 사례자 면허취소 감경사례 (0) | 2022.07.21 |
| 영업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구제 사례 (0) | 2022.07.08 |
| [음주운전 면허취소] 자동차판매 영업직 사례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사례 (0) | 2022.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