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적발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청구 운전면허구제 음주운전구제 면허취소구제 음주구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음주운전적발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청구 운전면허구제 음주운전구제 면허취소구제 음주구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운전면허구제방법인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취소된 운전면허가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며 운전면허구제가 되신 분입니다.

(A)사건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 정    *    영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 2013***24

청구방법 : 서    면

심리결과 :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한다.(일부인용)

면허취득 : 2000년

음주수치 : 0.107%

직      업 : 보험설계사(보험영업)

사건개요
적발 당일 청구인은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였다.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장소까  지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예매한 거리로 소량의 음주로 취기도 느껴지지 않고 짧은 거리의 운전이랑 생각에 무심코 운전을 하여 이동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음주측정 결과 0.107%라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었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구제 받기 위해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취소처분을 받았던 운전면허가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며 일부인용이라는 재결결과로 운전면허구제가 되었다.


(B)사건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 이    *    문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 : 2013***11

청구방법 : 서    면

심리결과 :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한다.(일부인용)

면허취득 : 1992년

음주수치 : 0.103%

직    업 : 노래연습장 운영자(대표)

사건개요
근래 경기불황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래방이 현상유지도 힘들 정도로 매출이 오르지 않아 마음고생을 하던 중 적발 당일 친구를 만나 힘든 마음을 넋두리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다. 친구와의 자리르 마치고 소랴의 음주로 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음주측정 결과 0.103%라는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초과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노래방 운영도 어려워 생활하기 힘든 상황에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어 상심이 커져가던 중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인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알게 되었고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며 운전면허구제를 받게 되었다.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를 구제받게 되면 이전에 누적되어 있던 벌점이 모두 소멸됩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며 110점이라는 벌점을 새로 부여 받기때문에 면허를 구제 받은 후 1년간 벌점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단, 한번의 기회 밖에 주어지지 않는 면허구제 행정심판!
소중한 권리행사를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