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사건 일부인용 재결된 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사건 일부인용 재결된 사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 상담 의뢰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서면 청구하여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로 일부인용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구제 받으신 분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 : 이 * 민

사건번호 : 20**-22**0

​직업 : 자영업 (영업)

청구방법 : 서 면

심리결과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

<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수원시 00동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친구의 집에서 술을 먹고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게 되어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결과 0.112%의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면허취소 결정되었고 조금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영업활동을 위해 운전이 필요하고 아이까지 암투병을 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면허구제 상담을 받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의뢰하였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되며 면허구제가 되었습니다.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면허구제, 이의신청, 소청심사, 어린이집 관련 행정처분 (어린이집 영업정지, 원장자격정지, 보육료부당청구, 보조금반환) 토지수용, 영업정지, 건축물인,허가.건축허가반려, 국가유공자 상담해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상담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본인이 경찰청으로 이의신청을 했다가 부결되어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 상담 의뢰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서면 청구하여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로 일부인용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피청구인 :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청구인 : 오 * 삼

사건번호 : 20**-02**3

직업 : 화물운송

청구방법 : 서 면

심리결과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

<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여수에서 동창 모임이 있어 술을 먹고 광주까지 친구가 운전해서 왔고 바로 근처가 집이라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동 중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측정을 하게 되어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음주사고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화물운전을 하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면허가 필요하여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11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며 면허구제가 되었습니다.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면허구제, 이의신청, 소청심사, 어린이집 관련 행정처분 (어린이집 영업정지, 원장자격정지, 보육료부당청구, 보조금반환) 토지수용, 영업정지, 건축불허가.건축허가반려, 국가유공자 상담해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상담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음주운전구제 #면허취소구제 #음주면허취소 #음주면허취소구제 #음주행정심판 #음주운전행정사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