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사례
안녕하십니까?
억울한하거나 부당한 행정심판
모두 대행하고 있는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면허취소 처분취소 소송을 통해서
면허취소에서 구제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
구제사례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피청구인 : OO지방경찰청장
청구인 : 정 X 우 사건번호 : 20**-248XX
직업 : 건설회사 대표
운전경력 : 93년 취득, 음주전력없음
청구방법 : 서 면
사고개요
20**년 9월 13일
식당에서 거래처의 사장님과 함께
식사겸 간단하게 반주로
술을 먹게 되었고,
당시 많은 양의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대략 한병정도로
소량 마셨다고 생각하였지만
대리기사를 부르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도중 대리기사를 조금더
빨리 만나서 집에가기위해 대리기사가
있는 곳까지 100m정도 이동을 하였는데
그중에 음주단속을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진행하게 되었고,
음주측정결과 0.100%의 음주수치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줄알콜농도
수치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받았습니다.
행정심판 과정
현재 건설회사의 대표로서
여러 현장을 왔다갔다하면서
혼자서 현장여러군데를 관리해야 하며
거래처와의 계약등 다양한 업무를 위한
차량의 면허증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저희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로 의뢰를 하셨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2017년 12월 재결결과 일부인용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통지서를 받게되었고
원 처분이었던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운전면허 110일 정지로
감경되어 면허구제가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은 사건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사건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두드림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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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행벙심판 대행을 진행하여온
저희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는
다양한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사례에 맞는
접근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불편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은 두드림행정심판센터
행정사 사무소로연락주시면
고객님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전문가의 시각으로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상담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두드림행정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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