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면허취소구제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면허취소구제사례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도와드리는 두드림행정사사무소입니다.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조? 낮에는 덥고 밥에는 바람이 시원합니다. 이런 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
날씨가 좋아지면서 야외 활동도 많아지고 술도 먹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한 두잔 마시고 대수롭지 않게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시판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음주운전 사유를 볼 수 있는데요
음주를 하다가 차를 잠깐 빼달라고 해서 운전대를 잡다가 적발 된 경우
바로 집 앞이어서 대리운전을 보내고 주차이동을 위해 운전을 한 경우
집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대리운전을 부리기 뭐해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대리기사와의 시비가 있어 대리기사가 가버려서 운전한 경우
귀가를 해서 잠을 자고 일어나 취기가 가셨다고 생각해서 출근은 하다 아침에 적발된 경우
호흡기로 측정을 했을 때는 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채혈을 하면서 취소수치가 측정된 경우
정지수치가 나왔지만 기존에 벌점으로 취소되는 경우
이런 다양한 음주운전면허취소 사건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가 낮다고 무조건 취소된 면허를 정지처분으로 감경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생계에 반드시 필요한 면허라고 해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적발된 내용이나 종합적인 개인사정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구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한 번에 기회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면허취소구제 신청인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진행하기 전에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두드림행정심판센터에서 의뢰인의 사건을 청구하여 구제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일부인용 된 사례입니다.
이분은 마트배달을 하는 분으로 면허는 2011년 1종보통을 취득하였고 기존에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분입니다. 또한 음주수치가 높지 않았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같이 진행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회식자리에서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먹었고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대리기사도 없고 집과의 거리도 가까워 운전을 하다 단순 적발되어 취소되었습니다. 20**년 2월 1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다음날 바로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 상담을 하고 진행하여 경찰조서를 마치고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20**년 3월 13일 지방경찰청으로 접수하여 3월말 답변서를 받고 20**년 4월 말에 재결결과 일부인용을 받았습니다.
 

http://simpancenter.com

두드림행정사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점초과, 삼진아웃, 영업정지나 어린이집 운영정지, 자격정지 건축허가 불허가나 반려 처분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구제사례가 있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는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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