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면허구제 음주운전 면허취소 운전면허구제방법 행정심판청구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음주운전구제사례

생계형 면허구제 음주운전 면허취소 운전면허구제방법 행정심판청구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음주운전구제사례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초과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운전면허를 구제받기 위해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으며 20xx년 10월 21일 자에 음주구제가 된 사례들 입니다.

① <사건정보> 단순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

○사건번호 。중행심 20**-194**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 。 윤    *      *

○청구방법 。 서  면

○재결결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한다.[일부인용 / 운전면허구제]

○재결일자 。20**년 11월 04일

○직업 。 신축빌라 분양담당 직원

○음주수치 。 호흡 - 0.101%  / 채혈 - 0.100%

○면허취득 。1992년

○사건개요 。

청구인은 적발당일 직장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저녁식사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였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하였기에 직장상사 권하는 소량의 술이 음주의 전부로 과음은 하지 않았으며 회식자리를 마친 후에는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다. 그러나 대리기사가 대리운전을 기피하는 지역으로 대리비용도 비싸고 대리운전을 번번히 거절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전혀 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음주측정 결과 처음 호흡수치로 0.101% 라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음수량보다 다소 과도하게 측정되었다는 의구심으로 채혈로 재 측정한 결과 0.100% 라는 음주수치가 측정되며 결국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 한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오로시 혼자 책임지며 생활하는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으로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운전면허를 구제받기 위해 운전면허구제방법인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의뢰하게 되었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며 일부인용이라는 재결결과로 면허구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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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건정보> 단순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

○사건번호 。중행심 20**-***93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

○피청구인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 。 정    *      *

○청구방법 。 서  면

○재결결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한다.[일부인용 / 운전면허구제]

○재결일자 。20**년 10월 28일

○직업 。 보험회사 설계사

○면허취득 。2001년

○사건개요 。

청구인은 적발당일 직장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음은 하지 않았으며 식사자리를 마친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러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게 되었으나 평소 이용하던 대리비용과 다르게 과도하게 대리지비용을 요구하여 대리기사와 시비가 발생되며 그로인해 대리기사가 주차도 해주지 않고 가버려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하여 이동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 마신 술의 양보다 과도하게 측정된 음주수치와 대리운전기사의 고의적인 신고라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이 든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구제받기 위해 운전면허구제방법인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의뢰하게 되었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며 일부인용이라는 재결결과로 면허구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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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행정심판을 진행 한 결과 운전면허를 110일정지로 감면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감면 받으시면서 110점이라는 벌점도 더불어 부과받기 때문에 단 한번의 작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받게 되더라도 다시 운전면허가 취소 될 수 있으니 항상 안전운전과 양보운전을 실천하시고 정해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의뢰인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두드림행정심판센터 행정사 사무소가 있으니 언제라도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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