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면허취소행정심판구제]먼저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면허취소행정심판구제]

 

먼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셨던 분이 행정심판으로 취소된 면허를 정지로 감면받으셨고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술을 먹고 운전을 하시면 안되겠조~~~!!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하신 최 * 남 님의 행정심판 사건에 되해서 어떻게 구제가 되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이분같은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았지만 차대차 대물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음주사고로 접수가 되어 구제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더욱이 2001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던 전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전거리가 1km로 길지 않았으며 여자에 몸으로 식당을 운영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마신 술의 양도 막걸리 1병으로 매우 적었던 점, 식당운영을 하면서 배달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 남편이 별다른 수입이 없다는 점, 슬하에 딸이 둘있다는 점, 생활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생활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취소된 면허를 11일 정지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개인사정들을 행정심판청구서에 기술하여 재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일부인용을 받았으며 이와 같이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지만 면허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행정심판의 기회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행정심판을 진행해서 면허를 구제받으세요.

 

 

 

<사건정보> 단순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 청구
○사건번호 。중행심 20**-1**44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 。 최 * 남
○청구방법 。 서 면
○재결결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한다. [일부인용 / 운전면허구제]
○재결일자 。2015년 09월 09일
○직업 。 식당운영
 ○면허취득 。1998년
○사건개요 。

청구인은 식당을 마치고 다음날 식재료를 구입하고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지인을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식사자리를 마치고 나와 취기가 없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동 중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며 결국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구제받기 위해 운전면허구제방법인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하게 되었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며 일부인용이라는 재결결과로 면허구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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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행정심판을 진행 한 결과 운전면허를 110일정지로 감면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감면 받으시면서 110점이라는 벌점도 더불어 부과받기 때문에 단 한번의 작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받게 되더라도 다시 운전면허가 취소 될 수 있으니 항상 안전운전과 양보운전을 실천하시고 정해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재결결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의사건조회로 확인하여 개인 인적사항만을 삭제하고 올린 것입니다.
항상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면허취소 사건의 구제(일부인용)를 위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두드림행정심판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점초과, 정지중운전, 삼진아웃,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면허구제, 이의신청, 소청심사, 어린이집 관련 행정처분 (어린이집 영업정지, 원장자격정지, 보육료부당청구, 보조금반환) 토지수용, 영업정지, 건축물인,허가.건축허가반려, 국가유공자 상담해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상담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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