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감경사례 행정심판 일부인용 재결된 사례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감경사례 행정심판 일부인용 재결된 사례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보과,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보존식 훼손 등 영업정지 25일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두드림행정사사무소에 상담 의뢰하여 경기도 오산시로부터 받은 처분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 서면 청구하여 2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영업정지 7일으로 일부인용 되어 감경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감경받으신 분입니다.  

 

사건명 :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피청구인 : 경기도 오산시장

청구인 : 주식회사 **람 (대표 나 * 철)

사건번호 : 2020-4*6

​직업 : 회사 식당

청구방법 : 서 면

심리결과 : 영업정지 25일 처분을 영업정지 7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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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2020년 11월 19일 회사의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했고 직원 중 일부가 복통, 설사 등의 증세가 있어 식중독이 의심되어 이에 대한 오산시청의 조사 등을 실시 하여 행정처분 영업정지 25일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장 회사의 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으로 행정처분을 감경받기 위해 두드림행정사사무소에 상담 의뢰하게 되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고 행정심판 결과 영업정지 25일의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7일으로 감경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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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행정심판, 면허구제, 이의신청, 소청심사, 어린이집 관련 행정처분 (어린이집 영업정지, 원장자격정지, 보육료부당청구, 보조금반환) 토지수용, 영업정지, 건축물인,허가.건축허가반려, 국가유공자 상담해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상담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두드림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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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감경사례 행정심판 일부인용 재결된 사례

 

마트에서 파파라치가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구매 후 신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나와 두드림행정사사무소에 상담 의뢰하여 강원도 삼척시장으로부터 받은 처분을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 서면 청구하여 8,260,000원 처분을 4,720,000원으로 일부인용 되어 감경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과징금을 감면받으신 분입니다.  

 

사건명 :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피청구인 : 강원도 삼척시장

청구인 : 엄 * 풍

사건번호 : 2020-254

​직업 : 마트 운영

청구방법 : 서 면

심리결과 : 과징금 처분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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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2020년 05월 16일 저녁 9시경 손님이 커피를 구매했고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하여 바로 반품을 해주었는데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를 했고 이로 인해 강원도 삼척시로부터 7일의 영업정지를 받게 되었고 7일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8,260,000원을 부과 받게 되어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행정심판결과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일부 인용되어 부과 받은 과징금 8,260,000원의 처분이 4,720,000원의 과징금으로 감경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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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행정심판, 면허구제, 이의신청, 소청심사, 어린이집 관련 행정처분 (어린이집 영업정지, 원장자격정지, 보육료부당청구, 보조금반환) 토지수용, 영업정지, 건축물인,허가.건축허가반려, 국가유공자 상담해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상담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두드림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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