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성공(인용) 사례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성공(인용) 사례

다음은 건축물 인.허가 관련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구제되신 분입니다.

사건명 :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피청구인 : 하남시청

청구인 : 황      *   한

사건번호 : 2012-6**

청구방법 : 서     면

심리결과 :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드려 인용됨

<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토지이용계획원와 전문건축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요양원을 설립하여 했으나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요양원 설립을  반대하였고 관할시청에 민원제기를 하여 건축허가 신청반려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공사는 계속 차질을 빚게 되었며 금전적 손실과 어려움을 격던 중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 상담을 받게 되었다.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센터에 의뢰하였고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청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이 취소되어 인용되며 다시 공사를 진행 할 수 있게 되었다.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가 받아 드려짐)

두드림 행정심판센터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면허구제, 이의신청, 소청심사, 어린이집 관련 행정처분 (어린이집 영업정지, 원장자격정지, 보육료부당청구, 보조금반환) 토지수용, 영업정지, 건축물인,허가.건축허가반려, 국가유공자  상담해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상담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