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 이진아웃 처벌규정 음주운전측정거부 이진아웃 처벌규정

 

음주운전면허취소 이진아웃 처벌규정 음주운전측정거부 이진아웃 처벌규정

 

이진아웃에 대한 위헌판결이후 지금까지 이진아웃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2023년 도로교통법 계정안으로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람은 1년 이상 6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마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것은 음주운전이 근절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술을 한잔이라도 먹게 된다면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되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술이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아직도 하는 분들이 있는거 같습니다.

 

최근 1년간 음주운전 단속은 매우 줄어든 것 같지만 음주운전사고와 음주운전 신고 적발은 아직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말과 연초에도 음주단속은 과거에 비하면 많이 볼 수 없었는데 왜 음주단속이 줄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주운전 단속도 그에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음주운전이 근절되었으면 합니다.

 

2023년 도로교통법 계정 음주운전 이진아웃에 대한처벌기준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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