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구제사례사건 일부인용 재결된 사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두드림행정심판센터에 상담 의뢰하여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으로 서면 청구하여 2020년 03월 17일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로 일부인용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구제사례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구제 받으신 분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피청구인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청구인 ; 엄 * 석
사건번호 ;중앙행심위원회 2020-02268
직업 : 영업 as 직업
운전경력 : 1990년 취득 전력없음
청구방법 : 서 면
심리결과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
<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2019년 12월 17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인근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거래처 손님과 업무관계로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로 맥주 2병을 마시고 나와 대리운전으로 귀가를 하여 집에서 휴식을 하고 취기가 가신것 같아 나와 운전을 하게 되었고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결과 0.084%의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음주운전면허취소 결정되었고 현재 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여 두드림행정심판센터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면허구제 상담을 받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의뢰하였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20년 03월 17일 재결결과 일부인용으로 문자통보를 받게 되었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되며 면허구제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구제사례
두드림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면허구제, 이의신청, 소청심사, 어린이집 관련 행정처분 (어린이집 영업정지, 원장자격정지, 보육료부당청구, 보조금반환) 토지수용, 영업정지, 건축물인,허가.건축허가반려, 국가유공자 상담해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상담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두드림행정심판센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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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03일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구제사례사건 일부인용 재결된 사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두드림행정심판센터에 상담 의뢰하여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으로 서면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로 일부인용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구제 받으신 분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피청구인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청구인 :이 * 현
사건번호 : 중앙행심위원회 2020-01385
직업 : 전기 일용직 근로자
운전경력 : 2004년 취득 전력없음
청구방법 : 서 면
심리결과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
< 사 건 개 요 >청구인은 2019년 12월 03일 경기도 평택시 출장사무소 인근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음주를 하게 되었고 자리를 마치고 나와 대리기사를 부르고 차량에 잠이 들어 5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나 취기가 없다는 생각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동 중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결과 0.083%의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면허취소처분 결정되었고 2020년 1월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두드림행정심판센터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면허구제 상담을 받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의뢰하였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20년 03월 03일 재결결과 일부인용으로 문자통보를 받게 되었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되며 면허구제가 되었습니다.
두드림행정심판센터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면허구제, 이의신청, 소청심사, 어린이집 관련 행정처분 (어린이집 영업정지, 원장자격정지, 보육료부당청구, 보조금반환) 토지수용, 영업정지, 건축물인,허가.건축허가반려, 국가유공자 상담해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상담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두드림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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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두드림행정심판센터에 상담 의뢰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을 일부인용 받게 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일부인용 되었습니다.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피청구인 :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청구인 : 권 * 희
사건번호 : 2020-02391
직업 : 염색집 운영
운전경력 : 1989년 취득 전력없음
청구방법 : 서 면
심리결과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110일 정지로 감경
< 사 건 개 요 >청구인은 2019년 11월 28일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인근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친구모임에 참석하여 음주를 하게 되었고 소량의 음주와 휴식에 취기가 없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동 중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수치를 측정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지만 어머님의 치료를 위해서 운전면허가 필요했고 두드림행정심판센터에 상담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결과 2020년 03월 31일 재결결과 일부인용을 받게 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감경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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