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 영업정지] 과장광고 관련 행정심판 감경사례

[의료기기법 위반 영업정지] 과장광고 관련 행정심판 감경사례

안녕하십니까?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의료기 판매 과장광고에 따른
억울한 과징금 처분을
소청하여 구제에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노하우로 더 좋은 결과에
한발짝 더 다가갈수 있게 해드리는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
의료기기 판매 관련
업무정지 행정처분
구제사례

사건명 : 의료기기법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피청구인 : 오산시장 
청구인 : 정 * 교 
사건번호 : 2014-5** 
청구방법 : 서 면

사고개요

청구인은 거래처에서
광고심의를 받은 제품으로 납품받아
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거래처가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내용을 보내주었고

청구인은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업무정지(영업정지) 22일에
갈음하는 과징금(12,540,000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 과정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심의받지 않은
내용의 광고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의 잘못된 전달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임에도
너무 과한 처벌로 힘들어하시면서,

저희 두드림행정사사무소로
상담요청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상담해 드렸고

청구인께서도 저희쪽으로 사건을
의뢰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업무정지 행정처분 취소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

다양한 사례들과 비교하며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청구인이 고의성이 없었던 점,
과장광고를 하지 않았던 점,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많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청구 처분을 1/2로
감경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은 개인이 고민하고 ,
노력하는 것보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구제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면허구제,
이의신청, 건축허가, 어린이집 관련
행정처분 어린이집행정심판 등

관할 행정기관에서 받은 행정처분이
억울하거나 가혹하다 생각되시면
두드림행정사사무소로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마음을 다해 상담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두드림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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