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두드림행정사사무소

[운전거리가 길어도 술을 많이 먹어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사건 일부인용 재결된 사례​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 상담 의뢰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서면 청구하여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로 일부인용된 사례입니다. 청구인은 충북 보은읍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친구와 소주 2병을 마시고 보은에 소재한 모텔로 이동하여 2차로 소주1병을 마시고 저녁 11시경 잠을 자고 일어나 다음날 아침 멀쩡한 상태에서 경남사천으로 약 200km를 이동하여 경남 사천시 사천읍 집 근처에 도착하여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면허취소 결정되었고 현재 군인으로 재직 중이고 올해 퇴직을 앞두고 있어 퇴직 후 구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면허구제 행정심판- 구제사례​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초과하는 음주수치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운전면허구제방법인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해하여 110일 운전면허정지로 감경되며 운전면허를 구제받으신 분입니다.​적발 당일 청구인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식사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였습니다. 식사자리를 마친 후 자리를 옮겨 친구들과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며 시간을 보낸 뒤 귀가를 위해 대래운전을 부르고 40분가량 대리운전을 기다렸으나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소량의 음주였고 당구를 치는 동안 취기가 가셔 전혀 취기를 느끼지 못하고 운전을 하여 귀가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측정..

청소년 주류판매,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감경사례 안녕하십니까~~~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입니다.오늘은 충남 논산시의 음식업소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5일로 감경 받은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3. 10월경. 발생한 사건으로 미성년자 주류 판매가 되어 단속에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어 본 사무소에 상담 의뢰하여 행정심판 진행 전에 2개월의 영업정지를 1개월로 감경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5일 영업정지로 감경 받은 사례입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 행정심판을 진행 중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행정심판결과 2분에 1로 감경되어 영업정지 15일로 영업정지가 감경된 사례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감경 받..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으세요. 다음은 주차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음주운전 면허구제방법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면되어 음주운전 면허구제가 되신 분입니다.​청구인은 적발 당일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접대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나와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오지 않았고 차량이 도로에 방치되어 있어 차량을 두고 귀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안전한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귀가를 하기 위해 인근 주차장으로 10m가량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시나요? 모임이나 약속으로 음주자리를 하게 되면 차량을 두고 나오시는 것이 좋겠지만 요즘 택시비도 많이 오르고 늦은 저녁시간이면 택시도 없고 귀가를 할 때 불편함이 많아서 술자리에 차량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운전을 불러도 배차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대리비용이 지나치게 비싸서 배차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조.... 요즘 들어 음주단속현장을 보기 힘들 정도로 음주단속이 전보다 적어 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술을 한잔이라도 먹게 된다면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되겠조~~~ 부득이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운전으로 귀가를 해서 집 앞에서 주차이동을 하는 경우에도 차량에서 잠을 자다 적발된 경우도 많고 신고로 적발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단 1m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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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 이진아웃 처벌규정 음주운전측정거부 이진아웃 처벌규정 이진아웃에 대한 위헌판결이후 지금까지 이진아웃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2023년 도로교통법 계정안으로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람은 1년 이상 6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마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

경기도 수원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셨던 분이 행정심판으로 취소된 면허를 정지로 감면받으셨고 축하드립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하신 이 * 규 님의 행정심판 사건에 되해서 어떻게 구제가 되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운전거리가 100~200m정도로 길지 않았으며 운전경력도 6년 이상으로 운전면허취소의 음주수치지만 낮게 나왔고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미혼이지만 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개인사정들을 행정심판청구서에 기술하여 재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일부인용을 받았으며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면허취소가 되신 분들도 면허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행정심판의 기..

음주운전하시는 모든 분들이 음주단속 피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연말 특별단속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음주운전 단속이 뜸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되겠지요? 가까운 거리라고, 대리기사가 오지 않는다고,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절대로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됩니다. 부득이한 음주운전이란 있어서는 안되고 정당화 할 수 있는 음주운전이란 없습니다. 술을 한잔이라도 먹게 되면 운전을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요즘은 술을 먹고 시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이나 단속 정보를 보고 음주단속만을 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이 다수 있고 다운로드 수가 100만 명 이상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